다자녀 가정 혜택? 저출산이 심각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출산 지원하는데 다자녀 혜택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다.

시,도,군에 국민체육센터나 보건소가 있는데 이곳의 다자녀 지원을 보면 나이제한이 있다.

지원내용에는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 모두에게 진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한다고 그럴듯하게 적혀 있지만 선정기준을 보면 "최종 아가 만 12세 이하인 세 자녀 이상 가정"만 가능하다. 막내가 6학년 까지만 다자녀 가정 혜택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주군 성주읍에 성주국민체육센터가 있다. 헬스장, 수영장 이용하는 다자녀 가정에게 할인혜택을 주다가 최종 아이 나이 제한을 새로 적용한단다. 막내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 이제 지원을 안하는 이유는 뭘까?

국민체육센터 마다 기준이 달랐다. 어떤 곳은 다자녀가정(단, 막내가 만15세 이하 " 어떤 곳은 연도로 제한을 두었다. 그래도 성주군 보다는 좋은 조건이긴하다. 대구서재문화체육센터는 다자녀가정(셋째 이상)에 속하는 사람으로 다자녀가정 혜택을 주고 있다.

지역마다 막내 아이의 나이제한이 거의 대부분 있었고 없는 곳도 있긴 했지만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겠다.

저출산이 대한민국의 문제가 되는 이 때에 3명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도 이런식으로 하면서 저출산문제를 해결한다고 할 수 있을까?

도시가 아닌 농어촌에서는 더욱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 오히려 다자녀 혜택은 더 축소하는 건 납득하기 힘들다.

아래는 경상북도 성주군의 다자녀 가정 진료비 지원 안내문이다. 지원내용에는 세 자녀 이상 가족이 해당되는 것 같지만 아래 선정기준을 보면 최종 아이의 나이가 만 12세로 제한을 둔다.

성주국민체육센터도 2020년부터 막내 아이 나이 기준으로 제한을 주어 다자녀 가정 할인 혜택을 줄였다.

다자녀 가정 진료비 지원

저출산 현상에 따른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세 자녀 이상 가족에게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율을 높여 나가고자 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 현금/현물
지원내용 :
-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 모두에게 진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단, 치료 관련 진료비, 약제비 해당)
- 1년에 1가구당 5만원 이내 지원
선정기준 : 최종 아가 만 12세 이하인 세 자녀 이상 가정(서류상으로 부, 모, 자녀 모두 관내 거주 확인이 되어야 함)

접수기관

보건소 / 연락처 054-930-8145
문의처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 / 연락처 054-930-8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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